“촉법소년이니 죽일 테면 죽여” - 소년법 개정 언제쯤?

- 늘어나는 소년 범죄 - 2019년까지 5년 간 송치된 촉법소년, 매일 평균 20.1명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안예영 인턴기자] 현재 소년 범죄의 발생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범들의 강력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자들은 최근 소년 범죄들이 잔혹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범죄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촉법소년의 연령대 하향 및 형벌 강화를 주장한다. 소년법은 1958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어 이후 4번의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청소년의 범죄 사건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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