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해외에서는 어떨까? 세계 각국의 소년법을 대하는 태도 –국친주의 편-

- 촉법소년 개념 無, 지역사회 연계 미국 -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독일 - 성인도 처벌 강도 최저, 범죄율 최저 노르웨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임아영 인턴기자] ‘우리 촉법소년인데요?’ 범죄행위를 저지른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정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특별법, 소년법.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그 나이, 범행 내용에 따라 성인에 비해 무겁지 않은 형벌을 받는다. 또한 소년범의 신상 역시 보호된다. 이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하나 이를 악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소년범의 사례가 존재한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년법, 해외에서는 어떨까? 세계 각국의 소년법을 대하는 태도 –국친주의 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소년법, 해외에서는 어떨까? 세계 각국의 소년법을 대하는 태도 –국친주의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