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미집행 25년차에 접어든 한국 -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가

-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에서 사형제도폐지 촉구 성명 발표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우리 형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법 등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한 지 25년 차를 맞이하였다.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이 된 적이 없다. 이처럼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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