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화풀이, 보복소음 과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장유아 인턴기자] 한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A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이틀 연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부부는 전날에도 A 씨의 집에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부부는 A 씨의 이모와 이모부이었고 이들은 조상 땅 문제로 도장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것이다. 결국 A 씨는 이모와 이모부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의 이모는 "언니를 만나러 조카 집에 찾아갔지만 만나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A 씨의 집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또한 경찰은 부부가 조카 집에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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