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속 가능성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허준 기자] 한 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는 주로 효과성과 형평성을 따진다. 효과성이란 얼마나 많은 시민이 정책의 수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평가고, 형평성이란 그 정책의 수혜가 얼마나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다. 또한 요즘은 효율성이라는 평가 기준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극대화된 효용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수반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동등한 수준의 효용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전달할 때 그것을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1980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42년간 시행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효과성 면에서는 대한민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 수혜자가 많으며 이들이 받는 혜택 또한 적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