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편성, 23년 정부 및 각 부처별 예산안 분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김민지 인턴기자] 2023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지난 8월 30일 편성된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주요 내용을 일제히 발표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내년인 202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다. 정부는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해당 연도 이전에 결정된다. 대한민국헌법 54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는 삼권분립에 의해 정부의 예산은 국회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에는 정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부처들의 편성된 예산안의 금액 및 주요 사용처를 알아보려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