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은 정당한 형벌이 될 수 있을까? -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허준 기자] 형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법이다. 징역도 형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형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형법도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실용적이고 현실과 더욱 가까워 보이는 법도 ‘바람직함’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철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형벌론이다. 형벌론은 국가가 개인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다룬 법철학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과 명분을 따라야 하고 그 명분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형벌론이다. 형벌론에는 응보형주의, 일반 예방 이론, 특별 예방 이론이 있으며 명문의 법률로는 찾을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세 이론 모두 형법의 근거가 된다고 인정하였다. 응보형주의는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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