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가능성 있을까

-구글과 넷플릭스 상대해야 하는 법안... 국내의 선택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서나은 인턴기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2020년 이래로 OTT 사업은 최고 정점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감상하며 무료함을 달래고, 그들의 취미생활 또한 ‘넷플릭스 보기’가 돼버렸다. 이런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추세에 따라, OTT 서비스를 시작한 수많은 기업이 줄을 이었고, 우리는 국내와 국외에서의 OTT의 선두 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OTT 분야가 번영하게 되면서 이룩한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가 가지게 된 장점이지만, 당연히 이에 따른 단점도 존재한다. OTT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 분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안은 이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입법 논의에 올랐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은 알 수 있지만, ‘망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