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딜레마. 민영화, 과연 능사인가?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공공기관이 내포한 다양한 문제들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고려해야 공기업 및 공공기관 소개 - 한승혜 제작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기자]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렵다. 정부의 다양한 역할 중 하나는 시장실패를 비롯하여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문제의 발견부터 해결하는 데까지는 많은 행정적 자원이 필요하며 자원의 투입과 해결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 오늘 알쓸행잡에서는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표적은 다양하고, 화살통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화살들이 존재한다. 즉,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다양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해결방안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표적에 무슨 화살을 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다.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