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의 입대에 대한 논쟁으로 보는 병역법과 대체복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 김예원 사무국 인턴기자] 최근 방탄소년단 (이하 BTS)의 입대 문제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다.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에 기여하고 있고,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1위를 하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았을 때,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었다.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이 대체복무에 점차 관심을 가짐에 따라 병역법과 대체 복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시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병역법은 1949년 처음 제정되었다. 그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현재의 병역법이 시행 중이다. 병역법은 병역법 제1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여성은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