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연령 하향, 과연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인가? 인권위 부정적 입장 피력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부정적인 시선만 보내지 말아야...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지연 사무국 인턴 기자 ] 최근들어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들이 벌였던 범죄들의 수준이 악화된 사례들과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윤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촉법 소년 연령 하한의 내용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촉법 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고,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교육 및 교정 강화, 소년 보호 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소년 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소년범죄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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