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교도소를 민영화하면 무슨일이 생길까?...법 집행의 '민영화'

-정권이 바뀔때마다 등장하는 '민영화' -관료제의 병폐... 무사안일, 부패 가능성 -통치과정을 민영화할 수는 없다 민영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기자] 정권이 바뀌면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정부혁신을 위해 정부기관을 통폐합하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등 다양한 행태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돈을 열심히 넣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나며 연금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며 정부 역시 해결의지를 표명하며 국정운영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자신들의 기조에 맞는 국정과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하며 일을 수행해나간다. 하지만 민영화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보수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는 '민영화'. 민영화는 물론 정부혁신에 빠질 수 없는 수단이며 우리나라 보수 정권의 오랜 꿈이었다. 근래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되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