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너도 나도 떠넘기는 책임... 국가의 책무 그리고 정부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국가의 책무와 역할 -행정의 다면적 책임성 -공정하고 공평한 책임공방의 필요성 정부의 다면적 책임성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기자]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국민은 국가에 왜 세금을 내고 의무를 지는 것일까. 그리고 국가, 행정부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를 살펴보며 시작해보고자 한다. (전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中-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헌법은 국가에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