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실업률은 제로가 될 수 없을까? 우리 사회에 실업자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허준 기자] 실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싱적으로 고통을 겪기 때문에 실업률은 모든 국가가 사회 후생 지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공무원 수를 늘리기도 하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뽑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심지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정도다. 실업률이 높으면 개인적인 행복의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전체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의 비율이 아니다. 전체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학교를 갈 나이지 취직을 할 나이는 아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리되어 실업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다. 성인 중에서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도 아직 취직의 의도가 없기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리된다. 사회통상적으로 취직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