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그 이면의 이유와 맥락에 대해서안전운송운임과 안전운임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최윤서 사무국 인턴 기자] 지난 11월 24일 00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송운임 폐지 반대, 안전운임제 유지 및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이하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각종 논의와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 역사와 맥락을 자세히 알아보자.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 사항인 ‘안전운송운임’이란 무엇일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다. 이는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안전운송운임”이란 화주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