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법잡 시리즈 첫 번째: 로봇 변호사의 등장, ai의 법조인 영역 침해일까?

donotpay 공식 홈페이지 제공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지민 사무국 인턴기자] 로봇 변호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약 10년 전에는 ai가 등장하면 법조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과연 정말 그럴까. 놀랍게도 로봇 변호사는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 2015년, 조슈아 브라우더는 ‘DoNotPay’라는 앱을 출시했다. 그가 이 어플을 세상 밖으로 내놓게 된 계기는 바로 ‘주차위반 딱지’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차위반 딱지가 붙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한 문서를 혼자 제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딱지 하나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주차위반 딱지를 30여 차례나 받았던 조슈아는 각종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이트를 운영했고, 질문이 많아지자 인공지능 챗봇까지 만들게 되었다. 이게 DoNotPay의 시작이었다. 주차 위반 딱지에서 시작한 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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