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란 무엇인가? 어렵지만 동시에 친숙한 우리 사회의 중재자, 민법을 만나보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우 사무국 인턴 기자] 개인의 권리와 이러한 권리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밑거름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적인 삶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그러나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기에 각 개인들의 손익이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이익을 얻기도 하고 손해를 지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고,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과 오해를 중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민법은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민법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 타인에게 입힌 위법한 손해에 대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그러하다. 이들을 각각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