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법잡 시리즈 다섯 번째: 24살도 청소년?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하는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지민 사무국 인턴 기자] 우리는 흔히 10대를 칭할 때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청소년이 정확히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20살 이상부터는 청소년이 아닌 것인지 가늠이 잘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각종 법률과 해당 법률이 가리키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다.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의 기본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소년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