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개입... 양날의 검?

정부 개입의 결과가 블랙리스트?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기자] 예술은 오래 전 일부 귀족과 고위층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문화가 없는 세상을 살 수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이끌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나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세는 매우 대단하다. 기생충을 시작으로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았으며 K-POP의 인기 역시 K-콘텐츠의 굳건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반박할 수 없는, 명실상부 '문화강국'이 되었다.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난제가 하나 있다. 바로 '정부의 문화 개입'이다. 일부는 정부의 문화 개입에 찬성하는 반면 일부는 정부의 문화 개입은 창작자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문화예술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의도는 항상 순수한 것일까? 또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