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행잡]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획기적 변화... 공공분야에서 드론의 역할

공공분야에서 드론의 역할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한승혜 사무국 인턴기자]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보통 여당이나 대통령이 대립하는 법안을 강행하여 처리하거나 밀어붙일 때 인용되고는 한다. 오늘 알쓸행잡은 현 정국과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격언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라는 격언을 하나하나 뜯어보자. 정권, 즉 정치적 권력은 끝이 있지만, 정부는 끝이 업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권은 임기마다 바뀌지만, 정부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한한 흐름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할까? 정부는 삼권 분립에 의해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이다. 행정이 해야할 일은 법의 규제 안에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일이다. 어려운 말로, 빙글빙글 돌며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하였다. 쉽게 말해 사라지지 않는, 무한한 정부는 계속해서 바뀌는 정권, 국회구성, 사회적 분위기, 여론,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