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자체 핵무기 보유’ 발언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오세훈 시장의 경솔한 ‘자체 핵보유’ 발언과 편협한 안보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정식 비준국이 된 이래 ‘핵억지’를 정부의 일관된 안보 기조로 삼아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개발하면 남북간 핵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인에 의한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2021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올해 1월 중앙일보 특별기고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비싸고 위험한 핵 경쟁만 촉발할 것’이라고 국내 일부 핵무장론자들...

원문링크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자체 핵무기 보유’ 발언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