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발의

-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해 - 문화유산과 주민 상생, 풍납동 건축규제 대정부 차원 해결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9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풍납토성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에 불합리한 각종 건축규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되어 20년 넘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현실성 없는 보상가와 이주대책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닌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된 실정이다. 김규남 의원은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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