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공동체의 위기: 교사 대 학생 대립구도 형성 중단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4대 청소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발표하신 성명문 을 소개합니다. 아래는 원문으로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교육공동체의 위기: 교사 대 학생 대립구도 형성 중단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라 지난 6월, 경남의 한 중학생이 교사로부터 정신적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삶을 마감했다. 7월에는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시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공동체의 현실은 작금의 사건을 통해 그 위기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정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교사 대 학생이라는 이항대립적 구조를 만들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대립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며, 또 교사의 인권과 상충한다며 개악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심히 우려스럽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여년 간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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