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연구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 : ‘제국의 위안부’ 판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뉴스 / 김영훈 사무국 인턴 기자]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가 세상에 명확히 드러난 이후 소녀상부터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10월 26일 2017도18697, 대법원이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된 명예훼손 공소 사실을 최종 무죄로 판결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필자는 특정 견해에 치우쳐 본 판례를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학술적 연구물이 명예훼손의 객관적 대상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또 그에 기반한다면 이 사례는 어떠한 지 판단해보고자 한다. 형법 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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