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정,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 결정 - 그 이면의 "범죄인 인도" 법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재민 기자] 2020년 7월, 한국 법정에서는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의 송환 요청을 거절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으며,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손 씨를 포함해 단 6건에 불과하다. 한국은 1998년부터 「범죄인인도법」을 시행하며, 35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다. 이러한 조약은 국가 간 형사사법 협력을 위한 것으로,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한계 내에서 운영된다. 범죄인 인도는 각국 간에 맺은 조약에 따라 이뤄지며, 예외적으로 정치범이거나 자국민인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손 씨 사건은 법리적 해석과 국제법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 거절이 이루어진 첫 사례로, 범죄인 인도 제도의 법익과 원리에 대한 신중한 적용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 결정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라는 복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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