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법률 상식 4 : 마약 범죄, 처벌과 발생시 해결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창혁 사무국 인턴 기자] 마약청정국 대한민국, 이제는 옛말입니다. 올 1월, 경찰청의 마약 집중 단속 기간에 5,702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를 보아 상당량의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인원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투약자들까지 고려해본다면, 그 수는 지금보다 더욱이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접근성과 보안성이 상당히 뛰어난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역시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중독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이는 놀랄 것도 없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많은 시민들, 특히 젊은 연령층이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된다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으로 인하여 현재 가해지고 있는 형벌보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