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후 개인회생 다시 할 수 있나요? -대구도산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이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면책제도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통상 서울회생법원 접수 후 면책까지 기간이 4~5개월가량 소요됐으나 향후에는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취약계층의 개인파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중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재기를 노리는 서민들의 빠른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서울에 한 곳뿐인 회생 전문법원을 대구 등 고등법원 권역에 5곳 더 늘리고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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