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고소취하 합의 제대로 합시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혐의가 있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길지말지를 판단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따져 처벌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단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골치아파지게 됩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자신을 방어해야하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범죄 혐의점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은 물론 물리적 시간도 들여야하기 때문이죠. 만일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하는 것 자체를 되돌릴 수 있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고소인도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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