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인상 임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아무래도 임대인은 상대적 강자, 임차인은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과 각종 미디어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집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한이 무척 강해서, 정말 사회적인 ‘강자’에 해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임대인의 편의에 따라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도 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변했고, 임대인을 더 이상 이 사회의 ‘강자’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많은 임대인들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억 원의 대출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달 나가는 이자만 수백만 원일 수 있습니다. 이 수백만 원은 다 어디에서 충당될까요? 바로 임차인이 내는 월 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한 달이라도 월 차임을 밀린다면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도 많이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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