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처벌기준 성립요건 블랙아웃 대구법률상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추행했을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나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임을 이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때에는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두 혐의 모두 법정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죄에 대해 '사실상 똑같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본인의 입장과 다른 억울한 결과를 얻게 되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입장소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도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살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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