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상가내 동일업종 영업 금지 요구할 수 있나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영업자들이 계약 전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내 동종업종영업금지 제한 규정인데요, 보통 단지내 상가나 분양상가 등에서는 동종업종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관리단 규약을 통해 업종제한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상도의상 같은 업종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만일 상가내 업종제한 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을 하게 된다면 동종업종 상가는 규약을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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