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철거 법정지상권 분쟁 민사 형사 대구부동산소송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던 A씨는 상속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해당 토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토지 위에 A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지어진 건물은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했는데요, A씨는 해당 건물 소유자 C씨를 찾아 건물을 언제 세운 것인지, 토지 주인이었던 아버지와 합의가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B씨는 토지 소유권만 취득한 뒤 수십 년 동안 해당 토지를 돌보지 않았고, 이틈을 타 C씨가 무단으로 펜션을 건축하여 이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A씨는 C씨에게 '이 토지는 내가 상속받았고, 앞으로 내가 이용할 예정이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그럴 수 없다'며 '내가 여기서 펜션을 영업한 세월이 있는데, 땅 주인이 나가란다고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본인 토지 위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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