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겨울철 수도관 동파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갑작스런 한파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기후온난화가 심각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힌남노>로 포항 지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특히 태풍 피해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빠르게 침수되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냐, 지자체의 사전 대비가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는 인재였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을 두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빛에서도 얼마전 태풍 피해로 인해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이 떨어져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관 동파로 인한 입주민 낙상사고에 관한 아파트자치위의 책임 여부에 대한 소식입니다.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나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 책임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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