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파산 이후 임차인 보증금의 행방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다발적으로 들려 오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량의 큰 돈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 형태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불안한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대인파산’입니다. 임대인이 경제 사정 악화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전세 제도라는 게 다소 기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매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목돈을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맡겨 두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에 비해 위험성이 무척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그 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세 임차인들이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제도 속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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