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가 외국으로 도피하면 처벌 피할 수 있다? -대구 형사변호사-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자가 자신이 살인교사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방송 이후 제주 경찰청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해외에 체류 중이던 제보자가 살인범으로 밝혀져 결국 인터폴 협조 아래 체포 송환했습니다. 22년 만의 미제 사건이 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왜 제보자가 직접 살인 고백을 했을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로 완료되었지만 제보자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해외 체류 기간만큼 정지되는데 제보자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차례 해외를 오간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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