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범위 유익비 상환청구 대구법무법인

상가 등을 임차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용도에 따라 사용하다 보면, 상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도어락이나 에어컨, 수도 및 주방시설 등이 있고, 조금 더 규모가 큰 시설물로는 엘리베이터 등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인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 측에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 놓아라'라고 말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설치했는데 그 값을 받기는커녕, 추가 비용을 들여 철거까지 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란? A씨가 B씨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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