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범위 분쟁요소 입증방법 대구법무법인

K씨는 최근에 자녀의 학업 문제로 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새 집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씨는 매도인 A씨와 중개인 B씨를 만나 함께 집을 둘러 보면서 구조와 채광, 수압 등을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집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A씨와 B씨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하고 보니, 베란다와 접한 한쪽 벽만 새로 도배를 한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펴보니 해당 벽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었고 이를 가리기 위해 겉에 도배지를 바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K씨가 매도인 A씨와 중개인 B씨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물었더니 두 사람은 ‘지난 번에 다 보고 갔지 않았느냐’며 ‘집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경우 K씨는 매도인 측에게 하자담보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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