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 국유화 취득 조상땅찾기 국가배상책임 대구법무법인

무주부동산(無主不動産) : 주인이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이란 주인, 즉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를 찾고 등록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부동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주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본래 A씨의 소유였던 토지에 대한 기록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는 바람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해당 토지가 '무주부동산'으로 여겨져 국유화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채로 있다가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토지를 팔아버린다면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자는 B씨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A씨의 후손인 C씨기 등장해서 '그 땅은 A씨 소유였고, 후손인 내가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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