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직불동의서 썼을 때 발생하는 효과

대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을 주는 A업체가 공사 전반을 맡아 담당할 B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 B업체가 다시 실무를 담당할 C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A업체를 도급사, B업체를 원사업자, C업체를 하도급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도급사가 원사업자에게 사업 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그중에서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떼어서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만 잘 완료된다면 도급사에는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도급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느라 하도급사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사업자가 법인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사업을 접거나 잠적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사는 일은 일대로 하고 대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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