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직장내 강제추행 유무죄 판단기준

얼마전 대구고법은 직장 회식자리에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와는 정반대의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구고법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유무죄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유죄판결시 부가되는 보안처분의 종류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이 벌어지게 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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