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나 가족, 친인척, 또는 아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람 역시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명의대여에 대해 별다른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인명의를 빌려서 하더라도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상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세금 체납, 혹은 또다시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는 채무변제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구법률상담,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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