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하면 윤창호법 적용안된다?

며칠 전 래퍼 장용준씨가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장씨는 지난 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였는데요, 이번 구속영장에는 음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음주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음주측정 불응을 둘러싸고 세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 불응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만취상황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실익이라는 겁니다. 특히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음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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