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의무 법제화, 실효성 논란

정부가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틀에게 지속가능경영보고 공시 의무화를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들은 아직 기준 미비를 들어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021년12월16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실시한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6%가 "환경정보, 정보보호 개별 법률에서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국내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9곳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재계는 정부 부처별로 환경과 정보보호, 재무제표 등 각 분야에서 ESG 공시 의무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의 이행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계는 ESG 공시와 관련해 선진화된 방안이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등 ESG 공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국제적으로 제대로 된 공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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