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모든 책임은 운전자 책임? 유의사항 정리


'민식이법' 모든 책임은 운전자 책임? 유의사항 정리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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