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총정리 그리고 향후 전망

1. '둔촌 주공 사태'란? 둔촌 주공 사태란,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일어난 '조합'과 '시공사업단'간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된 초유의 사태를 뜻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정비 사업 중 하나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용적률을 높여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주택 정비 사업을 뜻합니다. 일반 주택 지역이 아닌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강제 수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재개발 사업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재건축 사업의 절차 구역 지정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 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 - 이주, 착공 - 공사 및 준공 - 청산, 해산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안전 진단> 이후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착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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