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미성년자(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영업정지 대응 방안에 대해 / 영업정지 구제 전문 /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지난달부터 꾸준히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셨다고 하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성년자 혼숙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형사처벌과 동시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과, 구제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노력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충북 청주] 미성년자(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영업정지 대응 방안에 대해 / 영업정지 구제 전문 /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사사무소 탑(T.O.P)] 우선,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해 적발이 되었다면 두 가지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조의 8호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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