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구제 가능성 검토 /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jhfMTA5/MDAxNjY0MzQ2OTkzMDkx.Ps7hZvpMYJ0TSka9xf8sh4xrANQuZNN8mNZWgq0ROpkg.8iGFW18AAploUXohCgz9SZyt9WiLI1ZFAROxNbpSSR4g.JPEG.zipzung1/%C7%E0%C1%A4%BB%E7%BB%E7%B9%AB%BC%D2%C5%BE_%BA%ED%B7%CE%B1%D7_%B8%DE%C0%CE%BF%EB_%C0%CC%B9%CC%C1%F6%28%B9%DD%C0%FC%29.jpg?type=w2 "[청주][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구제 가능성 검토 /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부득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어려움을 처해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10월의 시작입니다. 지난 달에는 명절이 끝나고 음주운전 관련 문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건, 나아가 취소 수치로 1년의 결격기간이었을 수도 있음에도 가벽과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2년의 결격기간을 받게되신 분들 등의 안타까운 사연과 더불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 부디 원하시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범죄이지만, 이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에 생계를 위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는 불복 절차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불복절차에 대한 구분 및 몇가지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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