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차비 청구 소송을 하는 운수회사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일부 공개합니다. https://cafe.daum.net/young4857/Oaqn/443 2021년 4월 서울 납부 지방법원에 위 XX 운수회사에서 예비 지입 차주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용차비) 청구소송에서 민사 소송에서 원고(XX 운수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고 패소한 원고(XX 운수회사)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XX 운수회사가 예비 차주님들을 상대로 위약금(용차비) 청구 소송과 협박에 속아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위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1. 판결문 요지 피고(예비 차주님)가 이 사건 각 체결 당시 원고(XX 운수회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각 계약 전체의 계약금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 금을 해약금으로서 포기하고 이 사건 각 계약 모두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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