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사기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진짜??

취업사기꾼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겠다면 흔쾌히(?) 그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소해봐야 자기들은 무죄라고 자신있어 합니다. 사기꾼을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지난해 말 해당 업체 대표는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택배기사 취업사기(지입사기) 회사와 그 회사에서 자칭 매니저 타칭 삐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면 무죄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지입사기와 택배기사 취업사기 수법 즉 1톤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당신들의 수법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니 과한 자신감은 삼가해 주시길 바랄께요~ https://blog.naver.com/skylovedu/222775986249 [차신만만] 지입사기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진짜?? 지입사기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진짜?? 지식행정사그룹 자동차전문가 김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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