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이거 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강서구 소재 주ㅇ통×에서 차량에 넘버다는데 필요없는 과도한 인감증명서와 지금 당장 필요없는 해지관련 서류들 여기서 또한 가장 문제되는 차량권리 포기각서 2장정도 작성해야 한다는데 말이죠 내 차량으로 일을 하는건데 요구하는데로 차량 포기각서를 쓰면 이건 뭐 집을 샀는데 남한테 집문서 맡기는 꼴 아닌가요? 이거 문제 되는거 아닐까요?? 확인서 차량 및 관리권 포기 각서 Q : 위수탁계약서에 “지입료를 3개월 연체하면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 이런 조항이 있어도 지입회사가 차량을 마음대로 끌고 가거나 처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원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상의 위탁자가 제비용을 체납하였을 때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수탁차량을 회수 임의 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 특약조항의 성격은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확장계약이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위탁자의 법관에 의한 재판청...


#차량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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